날짜 :
2008-11-27 목요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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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정무위원회
회의내용
분:초
날짜 : 2008-11-27 목요일 11:17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09년도 예산안(정부) 가. 국무총리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금융위원회 소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마. 국가보훈처 소관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가. 신용보증기금 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바. 공적자금상환기금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아. 부실채권정리기금 자. 보훈기금 차.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 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 대표발의)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 대표발의)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의원 대표발의)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2. 상조업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 대표발의)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국현의원 대표발의)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 대표발의)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대표발의)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의원 대표발의)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2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 대표발의)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 대표발의) 2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3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3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3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40.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 대표발의)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 대표발의) 4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국현의원 대표발의)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구의원 대표발의)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4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 50.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정부) 51.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정부)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5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의원 발의)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의원 대표발의) 57.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광근의원 대표발의)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6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 6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희덕의원 대표발의)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6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의원 대표발의) 6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6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6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찬의원 대표발의) 6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7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성영의원 대표발의) 7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7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7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7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 81.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8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 대표발의) 8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 대표발의) 85.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돈의원 대표발의) 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8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9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9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9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의원 대표발의) 9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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